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. 6. 20. 선고 96가합2607 판결：확정
[대지인도등][하집1997-1, 64] 대지인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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